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통용관행 개선

“최 과장, 이번 입찰에는 아쉽지만, 지원 역할을 부탁해.”
“네,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요건에서 제 경력은 인정이 안 된다고…, 이 분야 일이 벌써 10년째인데 전공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배제하다니….”
“그러게 소프트웨어 기술자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해결되나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변화가 없네. 계속 일하는데 경력은 못 쌓고, 정말 문제야 문제.”
“저 같은 디자이너와 기획자도 자기 역할을 다하며 일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SW) 기술자등급제가 폐지됐다. 개발자의 등급을 능력이 아닌 학력과 경력으로 나누고, 까다로운 입증 절차와 등록 문제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발급 애로까지 부작용이 상당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SW기술자등급제 폐지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제도 출현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대안 대신 폐지된 SW기술자등급제가 여전히 관행처럼 요구·통용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공공기관 입찰과 국가사업에서도 SW기술자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입찰에서는 아직도 기관별 특성에 맞춘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등급 표시만 삭제된 ‘SW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 법이 개정된 지 벌써 7년이 지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조차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며 제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W기술자등급제 폐지 후에도 계속되는 문제들을 나열하며 해당 전공자, 기술자격증 소지 등이 아닌 해당 직종의 실무 능력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기술자 기술 등급(특급·고급 등)은 폐지되었지만, 인건비 산정을 위한 대체 기준 부재로 기존 등급제가 관행처럼 요구, 통용되는 것이라 답했다. 그리고 ‘IT 직무별 SW기술자 평균 임금’을 시범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등급제 통용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늦었지만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 기획자 등 관련 직종 종사자가 자신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