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사례2

“종합미용사도

국가기술자격 생긴다!”

종합미용사의 자격기준 완화

“성경씨, 네일과 헤어, 피부 관리에 화장까지, 저보다 더 센스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집 단골로 다니면서 언니한테 보고 배운 거죠. 퇴근 후에 학원이랑 집에서 엄청 연습하고 있어요. 나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하는 종합 매장을 열고 싶거든요. 그나저나 4개 자격증을 다 따려니 너무 힘드네요.”
“종합미용업은 학력요건이 있어서 전문대학 미용학과나 미용 관련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이상 준비하기 힘들죠. 성경씨,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요.”

‘평생직장’,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 오늘날, 두 번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일하는 재미와 자아실현을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최근 미용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해마다 증가하는 그루밍족과 세계적인 K-뷰티의 인기는 미용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미용업은 일반(머리 미용), 피부(피부 관리), 손톱·발톱(네일업), 화장·분장(메이크업), 종합(머리, 피부, 네일, 화장) 총 5종류로 구분되며, 면허를 가진 사람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머리, 피부, 네일 등 세부 미용업과는 달리, 종합미용업은 미용업 면허 취득 시 학력요건을 요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종합미용업 창업자는 세부 미용업 각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통상 미용업 창업자들이 학원과정을 이수하여 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학력요건을 부과하여 종합 미용업 희망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적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인 종합미용사(기능장)를 취득해도 종합 미용업 영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행정의 일관성과도 상반된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에 국가기술자격법상 미용사(종합) 자격 신설과 미용사(종합) 관련 면허 요건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미용사 관련 협회의 입장을 종합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신설과 종합미용사 관련 면허 요건 확대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번 조치로 빠르게 성장 중인 미용 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미용사의 자격기준 완화

현황 개선
종합 미용업은
세부 미용업과 달리
학력요건을 갖춘 사람만
면허 취득 가능
미용사 관련 협회와 협업하여
종합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추진
및 종합미용사 관련 면허요건 확대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조치시한 :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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