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본사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프랜차이즈 계약 시 비용이 5,000만 원이고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7,2000만 원(20×365)인데, 이런 규정은 불공정한 약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을 사율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둘째, 양도양수시 약관에 의하면 본점이 승인을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해지 시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을 새로이 양도방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전액 납입하라고 하는 요구 또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신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하여 50호점 이하인 경우 가맹비를 면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양수인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면 가맹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을 가맹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납입한 비용을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양수인은 본사에 다른 비용이 없습니다. 이런한 내용으로 가맹비 500만 원을 면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