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장애를 얻으신 후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준비 기간은 자꾸만 길어지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야하는데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조차도 안 됩니다. 꿈도 포기했는데 취업조차 포기해야 하나요?” (김명환, 가명·27세)
“이른바 스펙을 쌓느라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는 엄두도 못 내고 간간히 진행되는 임상실험에 참여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 걱정을 줄이고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인철, 가명·29세)
서울시가 접수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가 서류에 나타난 우리시대 청년들의 절절한 목소리이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청년 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한 점을 Q&A로 알아보자.
Q1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A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2.5%(2016. 2월 기준)로,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 명 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 명에 이른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마련했다.
Q2 서울시 청년수당은 누가 받나?
A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된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관된 활동(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학원·취업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Q3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
A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 무직자를 대상으로 2014~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약75조1천700억원)을 투입하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2015년 구직활동과 직업참여를 약속한 18~26세 청년들에게 월452유로(약 5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보장제도(La Garantie Jeunes)를 시행하고 있다.
Q4 중앙정부는 왜 반대하고 있나?
A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고 구직활동과 무관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달 활동결과보고서 점검 및 지출내역(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 첨부) 확인 등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부정 사용시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Q5 돈만 받고 구직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까?
A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1년간 1천 유로씩 46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독일의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의 경우, 참가자는 모두 지급받은 기본소득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학교 진학 등 새로운 길을 찾으려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Q6 과도한 세금낭비 아닌가?
A 3천명 대상의 시범사업으로 중앙정부의 2조원 청년예산의 0.4%에 불과한 90억원이다.
Q7 50만원, 고작 용돈 수준 아닌가?
A 청년수당 50만원은 최저임금 6,03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청년에게 하루 약3시간을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단지 돈이 아닌 시간과 기회의 문제일수 있다.
Q8 저소득층, 어르신 등 더 어려운 사람도 많지 않은가?
A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취직 준비에 몰입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 등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갖춰져 있지 않다.
2016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광장에서 2016 추석절농수산물 서울장터가 열린다.
기 간 : 2016. 9. 7(수) ~ 9. 11(일) 10:00~18:00
※개막식 9.7(수)16:00 /야간장터9.9(금)10:00~22:00
장 소 : 서울광장, 무교로 일원
참 가 : 전국 12개 시·도, 130개 시·군
내 용 : 농산물 직거래판매, 문화행사 등 부대행사
문의 ☎ 도시농업과 2133-5396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집중 단속
오는 9월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이 본격 실시된다.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지정근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지정장소 및 범위 :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금연단속 : 2016. 9. 1~계속
※ 집중단속 : 2016. 9. 1 ~ 9. 9
과 태 료 : 10만원(노원, 서초구는 5만원)
문의 ☎ 건강증진과 2133-7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