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성북구의회(부의장 김태수)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7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과 처리된 안건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이미영 의원

부위원장 : 김률희 의원

위원 : 권영애, 김일영, 김춘례,박학동, 안향자,오중균, 윤만환 의원

안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추대

정형진 의장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8월 30일 노원구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7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첫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의 공통의제와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에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협의체이다.

의원 발의 현황(의안 번호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태근 의원 대표발의

(김일영·김춘례·안향자·오중균·이광남·정형진·임태근 의원 발의)

임태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가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태근 의원은 “범죄예방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춘례 의원 대표발의

(권영애·김일영·목소영·박학동·안향자·오중균·임태근·정형진·김춘례 의원 발의)

김춘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제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규정,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김춘례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인간다운 삶 보장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권영애·김일영·김춘례·목소영·박학동·송대식·유경상·임태근·정형진·오중균 의원 발의)

오중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가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규정 개정 및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신설 등이다. 오중균 의원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보문)의 시설 이용대상 및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영 의원 대표발의

(권영애·김일영·김춘례·목소영·박학동·송대식·유경상·임태근·정형진·오중균 의원 발의)

김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등이다. 김일영 의원은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영 의원 대표발의

(권영애·김춘례·목소영·송영옥·안향자·오중균·유경상·정형진·김일영 의원 발의)

김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단체를 새마을문고와 사립도서관으로 확대 등이다. 김일영 의원은 “독서문화진흥 관련 단체를 새마을문고와 사립도서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독서문화진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의 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 건의안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