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적절한지?
-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 위반이 아닙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월급 약 201만원(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기준)인데, A이사와 B사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A이사의 경우 토, 일요일 휴일근무가 문제없는지?
-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무일과 휴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르는데, A이사의 경우 수요일~일요일은 근무일이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과 화요일 중 하루를 주휴수당 지급요건(주 15시간이상 근무 및 주당 소정근로 일수 개근)에 따라 유급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이것은 B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가, 연차 관련>
1. 휴가시 급여 차감
- 앞서 적시한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원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직원이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신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휴업한 일수에 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요건(무급 휴업, 월 소득수준 233만3천원 등)을 갖춘 경우 관계 기관을 통해 지원금 신청토록 안내하시면 좋겠군요.

3. 상기 내용과 관련한 별도 어플 있는지?
-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주휴수당계산, 최저임금계산 등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관리대장 등 관련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어 관련 대장도 기본적으로는 없어도 됩니다. 다만, 직원 북무관리 차원에서 대장을 관리하시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