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성북구의회(부의장 김태수)가 12월 15일 제246회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정례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 진행됐으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6개안건을 의결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560억 8,021만원으로 금년예산 5,155억3,158만원의 7.87% 405억 4,863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98억 2,967만원으로 금년예산 4,978억 4,138만원의 8.43%인 419억 8,8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5,054만원으로 금년예산 176억 9,020만원의 8.14%인 14억 3,9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정례회 주요 안건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7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수정가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봉제) 민간위탁사무구의회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 의원
부위원장 오중균 의원
위원장 : 박학동 의원
부위원장 : 오중균 의원
위원 :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안향자, 윤만환, 이미영 의원(의원 가나다순)
기간 : 2016. 11. 30.~12. 14.
안건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원 조례 발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윤만환 의원 대표발의
윤만환 의원
(김춘례, 김태수, 박학동, 송영옥,유경상,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윤만환 의원 발의)윤만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과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규정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윤만환 의원 대표발의
(김태수, 박학동, 송영옥,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윤만환 의원 발의)윤만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재위탁, 재계약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분 자유발언
목소영 의원, ‘성북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목소영 의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성북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원 연구단체>는 성북구 92개 경로당 46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북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거점 경로당의 작은 복지관 사업이다. 동별로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르신 건강지원의 거점이 되고, 동마을복지센터와의 연계로 규모 있는 마을복지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두 번째, 소일거리와 연계한 일자리 확충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일거리 발굴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삶에 큰 활력이 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다. 경로당의 기능변화를 위해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인식개선과 운영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인식 변화를 이끄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경로당의 규모, 등록인원수, 실제 이용 인원수, 프로그램 운영수 등 다각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5분 자유발언은 여건상 원문을 간추렸으며, 전문은 성북구의회 홈페이지(www.sb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현장방문 스케치
도시건설위원회, 정례회 안건 심의를 위한 현장점검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송영옥)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5일, 28일 이틀에 걸쳐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교통광장 부지와 길음동에 위치한 성북모범운전자회 봉사자 사무실 등을 방문했다. 먼저, 25일 정릉동 교통광장 부지를 방문한 의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릉동 교통광장 부지는 서경로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목적이 상실되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28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앞두고 길음동에 위치한 성북모범운전자회 봉사자 사무실을 방문한 의원들은 사무실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