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사항 안내

1. 2017년 납입금부터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 적용시기 :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2017년 귀속 소득 및 ‘17년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
○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 개정사유 :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 소득불평등 해소
○ 개정내용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자의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①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 납입연도에 종합소득금액 한도로 소득공제 및 공제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천만원 ~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②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납입연도에 사업(근로)소득금액 한도로 소득공제 및 공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
* 단,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총금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2. 2017년부터는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 개정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 개정내용 : 5년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