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부터 정부가 각종대책을 쏟아내고 무려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과 예산투입에 덧붙여 사회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아동친화도시가 많은 프랑스(250개도시)의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저출산 시대의 대안으로써 아동친화도시가 왜 필요한지 단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친화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으로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기본적 권리를 제시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천하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로 선정(전 세계 1,300여개 도시)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해외 선진 아동친화도시 사례(프랑스)

프랑스가 2002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해 250여개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고민해왔으며, 아동에 대한 마인드와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매년 11월 아동권리주간을 지정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다.
특히, 숄레市는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보육·육아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아동보육 책임감과 동의 권리, 차별없는 성장, 감각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 인식 등 아동 관점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 사회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선거권도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거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분절적이며 대상 연령도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통일된 정책수립의 어려움이 있다.

성북구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보장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아동의 범위를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여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운영

어린이·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어린이명예기자단을 구성·운영하고 청소년참여정책창안대회와 학생참여예산제를 개최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

2015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내용

의원수 : 총 90명(어린이 36, 청소년 54)

임기 : 1 년

회의개최 : 본 회의 1회, 임시회의 3회 개최

활동내용 : 본 회의시 10개 안건 상정 및 가결(6개 조례안 상정) 등을 통해 의정활동 체험

아동·청소년 총회 개최

- 올해 동별로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시설의 기획과 설계,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아동의 요구에 맞춤

- 총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확고히 하고 아동 관련 모든 사업에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아동·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추진 예정

---

전국 최초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

- 길음동에 전국 최초로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2012. 3), 현재 4개소에서 운영 중

- 돌봄의 문제를 학교와 가정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승화시켜 지역의 각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자 함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운영

- 성북구 20개 전 동에 각 1명씩 배치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청소년들과 직접대면하고 집중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아동·부모 맞춤형 복지 혜택 연계 촘촘한 복지 실현

전국 최초 통합돌봄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상담센터, 교육청의 돌봄기능·교육복지센터 업무들을 종합 연계하는 지원망을 작동

- 학교폭력, 가정폭력, 유아문제 등을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나가는 통합적 아동안전 시스템 구축 예정

           

구립 길음동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 개관식

---

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

- 기획에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민·학·관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며,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5개 분야 20여개 사업 본격 추진

- 주요사업 :

 ▲혁신교육 공감대 조성사업

 ▲자치활동으로 민주주의를 배워요

 ▲중학생이 만드는 마을교과서

 ▲대학생과 청소년, 동아리로 만나다 ‘성북대청(大靑)마루’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1동1교 ‘동교동락(洞校同樂)’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 등

- 기존에 학교에만 의지했던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는 지역주민,학교, 마을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여 행복한 교육,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구현

아동청소년 전용보건소 운영예정(2016. 상반기)

- 간호사와 의사 및 사회상담사 등 전문가 상근

- 주민들에게 아기를 갖기 전부터 임신·출산·육아·질병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 제공

영유아 부모지원센터 운영

- 기존의 부모지원센터를 육아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까지 책임지는특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모든 아동에게 시기별 맞춤 건강관리 지원

5월은 ‘어린이달’, 11월은 ‘아동·청소년 권리의 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