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 : 임금체불 진정 -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내 편’을 만나다

[ 홍궁 정길도 대표 ]

광주시 동구 계림동 소재 중식전문점 ‘홍궁’은 오복님, 정길도 대표 부부가 운영하는 정통 중국요리전문점으로 광둥·쓰촨식 요리를 선보인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는 삼선해물짬뽕이며, 붉은색과 금색을 사용해 정통 중국 스타일로 꾸민 실내 인테리어와 중국 전통 악기 연주를 볼 수 있는 벽면의 빔 프로젝터 영상도 특별한 느낌을 자아낸다. 홍궁은 본래 2007년 남구 주월동에 터를 잡고 오픈 했으나 지난 2010년 5월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이전 당시, 계림동 상권은 신도심이 상무지구로 빠져나가면서 침체기로 접어든 무렵이었다. 그런 이유로 매출이 기대치를 훨씬 밑돌았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는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 정길도 대표는 지역 밀착 마케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마추어 연주가들을 초빙해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를 ‘개방시간’으로 정해 이 시간에 방문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 주문과 상관없이 무료로 차를 내어주고 있다.

Interview

정길도 대표는 다양한 판촉활동과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침체된 지역 상권과 불경기, 인력 채용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법률 지식이많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분쟁, 근로기준법등도 어렵긴 마찬가지. 지난 5월 발생된 ‘임금체불’ 관련 고소 건으로 정길도 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손을 내밀었다.

Q1 어떤 사유로 경영지원단에 연락을 하셨나요?

: 홍보물을 통해 평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과 관련해 노동법에 대한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을 악용한 외국인근로자의 부당한 사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현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도 요즘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세금, 인건비상승, 전문 인력 채용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 앞으로 사업주로서 제가 알아야 될 노무상식 등 궁금한점을 문의했습니다. 경영지원단의 상담위원은 최재성 노무사였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아시다시피 중국요리전문점은 중국인 동포도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동포가 임금을 체불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5개월 만에 도망을 갔죠. 당연히 가게에도 피해가 발생되는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수 천 명 들어와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잘못된 노동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하던 직원이 느닷없이 무단 이탈하면 그날로부터 새로운 주방요리사를 구할 때까지 주방에서 요리를 할 사람이 없어 영업이 중단됩니다. 피해가 막심하죠. 심한 경우 출입국 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다른 취업자들을 초청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도 따르는 실정입니다.

Q3 경영지원단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으셨나요?

: 새로운 근로 기준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E-7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3년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무단이탈로 인한 업무 방해등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청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로 중 무단이탈 발생 시, 최근 급여일 이후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료를 통장이체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내에 업주가 직접 처리를 해야 노동법에 체불임금으로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형사,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4 이번 상담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 궁금합니다.

: 저의 사례가 동종 업계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단의 실질적인 자문과 객관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지원단 프로그램을 잘 알게 되었고, 저와 같은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