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법무법인 나눔 -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의 문턱을 낮추다

[ 김성도 변호사 ]

법무법인 나눔의 김성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경영지원단에 참여했다. 물품대금 청구 등 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비롯해, 명도·차임 등 청구소송, 권리금을 비롯한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법률 관계, 형사 분쟁절차에 관한 문의 등을 상담하고 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김성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 하고자 노력한다. 그 후 계약서, 등기부등본, 녹취록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소제기나 고소장 제출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원하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지 확인한다. 왜냐하면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확실이 알아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결정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Q1.

법률 분야 경영자문단으로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담 사례는 무엇입니까?

: 노란우산공제 회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알게 되어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만을 믿고 계약에 관한 증빙이나 담보 없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뢰인의 사정이 정말 딱하고 안타깝지만 실제 소송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 중 처음에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꽤 되시는데요, 사실과 내용에 입각해 전문적인 상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겠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Q2.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 소규모 상거래를 하시다보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제안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녹음 파일, 출고 현황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꼭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는 무엇입니까?

: 의뢰인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차임 6개월 이상 연체해서 명도소송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한 사례인데 상담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임차인란’에 ‘0000센터’로만 표기가 되어 있었고,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재단만이 될 수 있어서 위 사례에서 과연 ‘0000센터’가 임차인인지, 아니면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사람이 임차인인지 판단이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임차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0000센터’가 법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여 첨부하였으면 명도소송을 할 때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Q4.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해주셨습니까?

: 우선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위적 피고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0000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계약서를 작성한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한 후, 예비적 피고로 지정한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의뢰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건 작성을 지원해드려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Q5.

경영지원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모든 법적 분쟁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법률문제에 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실 때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추후 발생할 분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법률상담에 대한 막연한 생소함과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 등 여러가지 이유로 상담신청을 주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간이한 절차로 믿을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Q6.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이지요. 그럴 때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잠시 시간을 내셔서 자문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인터넷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쉬워졌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도 많습니다. 경영지원단을 찾으시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얻으실 수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