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 여러 갈등과 해결들을 때로는 남의 사례를 통해 또는 제가 직접 당사자나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늘 가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잘 해결했다면 그 지혜로운 방법론을 알아 유사한 경우에 적용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원활하게 해결을 못하고 난관을 겪었다면 무엇 때문에 해결이 안되었는지? 다음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지금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시쳇말로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단체나 기업 또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매우 그렇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깝게는 제주 강정마을 문제, 최근의 사드배치 문제를 보면서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갈등들은 영원히 같은 패턴을 반복해야 하는가 하는 우문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힘들다’를 처음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읽으면 ‘다들힘내’이고 ‘자살’은 ‘살자’, ‘접대’는 ‘대접’, ‘실성’은 ‘성실’ 등 부정적인 단어들의 앞뒤 순서만 바꾸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정 반대의 의미로 변합니다. 역지사지나 상대와 나의 입장을 순서를 뒤집으면 갈등 해결을 위한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마인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의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면 될 수 있지만 오로지 앞에만 길이 있다는 자기 고집 때문에 망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생각과 고집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정부나 국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부산 신공항 건설 부지 발표 때와 이번 성주 사드 발표를 보면 언제나 같은 현상이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NIMBY현상과 PIMFY 현상입니다. NIMBY는 Not In My Back Yard의 줄임말로 기피하는 시설은 자기 집 뒷마당에 설치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성주 주민들의 집단적 반발사태입니다. 처음에는 사드 성주 배치 반대가, 그럼 성주 말고 다른 지역 설치는 괜찮다는 말이냐는 일부 비판이 일자 사드 배치 반대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고압 송전소, 화장장 등과 같은 필요한 시설임인 줄은 알지만 우리 동네만 아니어야 된다는 일종의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NIMBY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의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전 커뮤니케이션 부족과 불신,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이 핵심입니다.

   NIMBY와 정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PIMFY라는 말입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줄임말로 부산 신공항 같은, 지역민들이 생각하기에 혐오시설이 아닌 유익한 시설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것은 꼭 우리동네에 해야 한다는 이기적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는 핵폐기물장 설치에 있어 성공적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을 설득했고 또 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 반대 급부적인 이익적 측면도 적극 홍보해 지역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훌륭한 선례입니다.

   2003년 7월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나라를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위도에 방폐장 유치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부안 방폐장 사태’는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엄청난 상처를 남겼는데 군수가 주민들에게 감금돼 폭행당했으며 주민들은 사법처리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91.8%가 반대해 유치 취소로 일단락된 뒤 정부는 방식을 바꿔 전국 공모방식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 결과 2005년 경주, 포항, 영덕, 군산이 유치를 신청했고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찬성 89.5%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방폐장 용지를 물색한 지 19년 만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지혜롭게 해결한 NIMBY 현상, 갈등 해소의 모범답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범답안이 있음에도 이번 성주의 사드배치 갈등에서 왜 이런 사례를 따라 하지 않았는지 답답합니다. 물론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경우와 이 경우는 사례가 달라” 하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NIMBY 현상의 갈등 해소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갈등 해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지역민은 우리 지역은 절대 안된다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모범 답안은 앞에서 보듯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①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했어야 했으며 ②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했어야 했으며 ③설치 시 문제가 되는 점들에 대한 대안(반대 급부)을 제시했어야 했으며 ④마지막으로 그 선택권을 정부가 아니 국민 스스로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주 사드 배치 지역 발표는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범 답안 과정을 무시하고 예전의 실패 과정, 정부 일방적 주도 방식 진행 과오를 또 따라 한 것입니다. 국민(지역주민)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정부의 일방적 자체 논의와 판단을 통해 지역을 발표해 NIMBY 현상을 스스로 만드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또 일방 발표 후 지역 주민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등을 지역에 보내 더 심한 갈등을 일으켰으며 지역의 문제가 아닌 사상의 문제로 연결하는 반복과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과정과 문제가 발생한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경북 성주군은 지난 7월 11일 일부 언론을 통해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가 자신의 지역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후 성주군과 성주군의회는 지역 철회요구 성명을 발표하자 국방부는 이틀 뒤인 13일에야 성주 사드 배치라는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합니다. 발표가 나자 성주지역 주민이 일제히 반대를 선언합니다. 이 흥분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발표 이틀 뒤인 15일 성주주민을 설득하겠다고 방문합니다.

    주민 3,000여명이 성주군청에 모인 상태에서 황 총리와 한장관이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면서 흥분이 가라 앉지 안았고 급기야는 날계란과 물병을 던지는 폭력사태까지 일어납니다. 총리 일행은 더 이상의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트랙터 등으로 길을 막아 장시간 버스에 발이 묶입니다.